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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중위생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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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중위생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6년
7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도41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)·뇌물공여][공1996.7.15.(14),207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공중위생법 형법

8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누13227 판결
  [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24]
  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공중위생법

1995년
1994년
11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누23800 판결
  [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09]
  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공중위생법

12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22173 판결
  [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3]
  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공중위생법

1993년
1992년
1991년
20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172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),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][공1991.9.1.(903),2187]
   공중위생법위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21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도2638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공1991.7.1.(899),1681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22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도1650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,현상기타사행해위)][공1991.4.1.(893),1010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1990년
1989년
30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685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 죄명:복표발행,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공1989.4.15.(846),565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단속법

31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686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][집37(1)형,539;공1989.5.1.(847),634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

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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